양육비 미지급 소송 절차, 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실직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 시 한 부모는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돌보고, 
다른 한 부모는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양육비 소송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전 배우자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모든 상황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 미납 내역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소송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 3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새로운 표의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 조정입니다. 
이전까지는 900만 원 이하까지의 구간이었던 것이, 새로운 표에서는 1,200만 원 이상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부모의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자세한 금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서울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첨부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대화 내용, 음성 녹음 파일 등등 

법원 제출 :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판 출석 : 정해진 재판일에 맞춰 출석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납 독촉 명령을 무시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불하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의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지급 명령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급 이행 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

담보 제공 명령 미이행 시: 양육비 수령자는 일시금 지급 명령을 신청 가능,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의무자는 감치 처분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못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치 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력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치 명령 이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법에 따른 처벌 및 제재는 심각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형사처벌 보단 양육비 소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②. 증거물, 첨부서류가 부족하다면 법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③.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했다면 양육비 소송을 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소득),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⑤. 양육비 소송자가 지급자 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어지거나,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