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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 / 중개수수료 / 전세 사기 / 이사비용 최저가 / 전세사기 방지

by 땰기맛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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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수수료 란? ]

 
중개 수수료란, 중개업자는 중개를 통해 받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칭하며,
해당 금액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에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 및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반환 등의 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규정됩니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중개업자가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매매 및 교환 거래에 있어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8 이내입니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표에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 법적 효력 기간은? ]

 
월세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경과할 경우, 계약은 갱신됩니다.
이때, 양측이 별도의 통지 없이 갱신되면,
이후 계약 해지는 세입자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해당 통고는 효력 발생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해지 통고를 한 경우,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유무와 상관없이
 통고 이후 3개월 동안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또는 기타 부대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세입자는 새로운 주택을 찾아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집주인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상황을 이해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전세 사기 이슈 ]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로, 
전세금을 받은 후 전세계약을 돌려주지 않고 도주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큰 경제적 손실을 겪게 합니다. 
 
전세사기의 일반적인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사나 집주인으로 가장한 사기꾼은 전세금을 받은 후 
거짓된 전세계약서나 거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 
때로는 진짜 부동산 중개사나 집주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자신인 것처럼 사기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추후 전세금을 받은 후에는 잠적하거나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잃은 상태에서 집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회복기에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는 사회적 신뢰감을 떨어트리고,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전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이외에도 재건축이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 이사 비용 평균 가격 ]

 
포장 이사 가격의 경우에는 4가지 요소에 의해 가격이 측정되는데요.
 
인건비 + 사다리차 + 주말 (손없는날) + 도착지의 거리 (+@)
 
①. 인건비 = 남성 평균 18만 , 여성 평균 12만
②. 사다리차 = 15만 ~ 50만 ( 층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은 상이함 )
③. 주말 = 성수기 및 손없는날 가격 x2 배
④. 도착지의 거리 = 도착지의 거리가 먼 경우,
파손되기 쉬운 상품과 기계를 사용해 옮겨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 이사비용 최저가 찾는 방법 

 
이사비용 최저가를 찾기 위해서는 " 어플 "을 사용하여 
가격대를 비교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현재 네이버 블로그에 당사 어플 실제 후기 등등 많은 리뷰가 있고,
가격 비교도 어플에서 손쉽게 해 볼 수 있어 간편합니다.
 
업체마다 가격은 높거나 낮을 수 있으니
여러 업체 가격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좋은 집 찾는 방법 ( 전세사기 방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고 확실한 집을 찾기 위해서는 딱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①. 임대인의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 +체납여부 ),
▶ 첫 번째 임대인의 집이 담보에 잡혀있고, 근저당이 많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 근저당 조회 사이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계약 체결 전 전세 보증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내가 살 집이 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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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가 구매하려는 집이 깡통 가격이 아닌지,
▶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터무니없는 가격대가 형성된 집이라면 전세사기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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